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14세 여아 2명에게 성기를 노출(동종 전력 2회) — 의정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1. 7. 2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4세), E(여, 14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법원 판단
공연음란의 내용이 선 채로 성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당시 14세의 여아(女兒) 2명이 현장을 목격하였다. 만취 중의 충동적 범행이다. 이상 범행 자체에 관한 사정이 양형에서 주로 고려한 사항이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1. 7. 2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4세), E(여, 14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법원 판단

공연음란의 내용이 선 채로 성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당시 14세의 여아(女兒) 2명이 현장을 목격하였다. 만취 중의 충동적 범행이다. 이상 범행 자체에 관한 사정이 양형에서 주로 고려한 사항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 이르러서는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이 있다. 이상 범행 전후의 거동에 관한 사정이 양형에서 부수적으로 고려한 사항이다.

취업 가능성이 없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이 무의미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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