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12
- 문제 된 행위
- 노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6. 3. 29. 08:08경 인천시 연수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C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6. 3. 29. 08:08경 인천시 연수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C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인천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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