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집 부근을 서성이며 창문으로 훔쳐보는 스토킹을 반복하다 마지막 날 창문 밖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

피고인은 2025. 9. 23. 00:36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약 4분 동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 부근을 서성이며 창문을 통해 얼굴을 내밀고 집안 내부를 훔쳐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0.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5. 10. 11. 02:22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몰래 지켜보던 중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판시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스토킹 제1유형(일반 스토킹범죄)으로 유형을 정해 권고영역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6개월~1년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의 피해자를 선택하여 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다소 시일이 경과하였으나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