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신고 출동 경찰관 앞에서 노상 성기 노출 — 업무방해·재물손괴 병합, 벌금형 — 대전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법원: 대전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7-09
문제 된 행위: 노출

길거리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2. 14. 16:1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제1항의 재물손괴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자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가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2. 14. 16:1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제1항의 재물손괴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자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가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없다 — 이 문서는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 벌금액을 유지한 사안으로 일반 공판 판결의 양형 구조와 다르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골목 도로에서 따라가며 욕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인 사건 — 신체 접촉 없는 노출이 강제추행 '추행'에 해당하는지, 유죄 항소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병실에서 자는 환자의 성기를 만진 준강제추행과 길가 공연음란 — 불출석 재판 직권파기 후 사실오인 주장 배척, 징역 1년원심판결 파기(피고인에게 상소권이 회복되어 새로 심리하여 판결). 준강제추행·공연음란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렸다.학원 앞 노상에서 11세 아동에게 성기 노출·자위행위를 보게 함 — 재범, 집행유예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공연음란·노출

[대전지방법원 2026. 7. 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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