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21
- 문제 된 행위
- 노출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6. 5. 13.경 부산 수영구 B 호텔 앞 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벤치에 누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6. 5. 13.경 부산 수영구 B 호텔 앞 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벤치에 누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없다 — 법령의 적용 뒤 바로 양형의 이유로 이어지며 유형 결정·권고영역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부산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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