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채 배회 — 의정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0,000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2. 14. 00:06경부터 같은 날 00:14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건물 1층 앞 노상에서, C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성기와 엉덩이를 모두 드러낸 채로 근처를 배회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12. 14. 00:06경부터 같은 날 00:14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건물 1층 앞 노상에서, C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성기와 엉덩이를 모두 드러낸 채로 근처를 배회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공연음란한 행위를 한 시간이 상당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고려할 때,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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