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누범 — 노상·가게 앞·식당에서 3명의 여성 앞에 자위행위를 반복(병합사건)

피고인은 2022. 11. 10.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12.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4. 10. 25.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25. 10. 16.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25.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5. 10. 16. 같은 죄로 다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5. 10. 3. 23:2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C(여, 60세)를 바라보며, 알몸인 상태로 '자지에서 물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5. 5. 25. 20:04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가게 안에 있는 F(여, 29세)를 바라본 채,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5. 5. 27. 22:4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식당 안에서 H(여, 57세)를 바라본 채, 바지를 벗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동종 누범 기간 중 상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있고, 별다른 죄의식도 없어 보인다.

고령으로 사회적 관계가 취약하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동종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