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에서 나체 상태로 걸어 다니며 공연음란 — 춘천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7. 11. 1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건너편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해변에서 나체 상태로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 판단
5년 내 동종전과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7. 11. 1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건너편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해변에서 나체 상태로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 판단

5년 내 동종전과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없다 — 법령의 적용 뒤 바로 양형의 이유로 이어지며 유형 결정·권고영역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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