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요구한 피해자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유포 협박한 부동산 사기범 —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하고,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하며, 압수물 중 일부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7-10
문제 된 행위: 합성물 제작

사진·영상 협박
메신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3. 15. 17: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여, 28세)로부터 부동산 임대차 사기 범행으로 1,000,000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3. 15. 17: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여, 28세)로부터 부동산 임대차 사기 범행으로 1,000,000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편집물을 첨부하여 "번호로 인스타 찾고 페북 찾고 회사 주변 인물 찾아서 사진 싹 다 뿌릴 수 있다. 신고는 하면 되지만 사진 뿌리는건 못막는다, 자살병 걸려서 우울증 오고 싶나, 자살하고 싶나?"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머지 5개 더 보기

법원 판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52명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한 피해자 AD를 포함한 피해자 21명과(피해액 합계 4,050만 원)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합의한 피해자 21명 중 20명은 피고인 B이 합의한 피해자 33명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명이 피해자 AD로, 피고인 A이 피해자 AD에게 지급한 금액은 1,300만 원이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AD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으로 정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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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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