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앱으로 얼굴 사진에 속옷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

피고인은 2025. 10. 29. 23:12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반지하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허위영상물을 편집해주는 어플리케이션 'DreamFace'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의 얼굴 사진에 속옷만 착용한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편집한 허위영상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C(가명, 여)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다행히 허위 영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