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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11-29

성적인 사진을 네 차례 전송: 합의 등을 고려한 선고유예

재판 결과

1심 형의 선고유예. 선고를 유예한 형은 벌금 100만원.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일: 2013-11-29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55세 상대의 휴대전화로 성적인 사진을 네 차례 보낸 사실이 범죄사실로 기재됐다.
법원 판단
법원은 합의와 동종 전력 없음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55세 상대의 휴대전화로 성적인 사진을 네 차례 보낸 사실이 범죄사실로 기재됐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합의와 동종 전력 없음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무죄는 서로 다르다. 후속 경과는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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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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