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으로 알게 된 두 여성에게 각각 음란한 소리·영상통화를 전송하고 스토킹·허위사실 유포 — 춘천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스토킹치료강의의 각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법원: 춘천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7-14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노출
집
모르는 사이
전화
영상통화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5. 6. 중순경부터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C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5. 6. 중순경부터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C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28. 22:19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남성이 신음을 내는 소리를 재생하여 들려주었다.

피고인은 2025. 7. 2. 11:17경 재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전화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8. 18. 12:49경 강릉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8. 29. 19: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G(여, 20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5. 4. 말경부터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다.

나머지 2개 더 보기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5. 2.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2025. 5.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관계(이른바 '폰섹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학 동기인 H에게 전화를 걸어 H에게 "너 G이랑 친하냐, G이랑 폰섹했는데 개 좋아 죽더라"라고 말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머지 2개 더 보기

법원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기 및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진이나 음성을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깊은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문서에는 없다 — 양형의 이유가 서술형 정상 기재로만 되어 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채팅 앱에서 받은 신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사진·영상을 전송받은 사건 항소심 (대법원 2018. 2. 8. 선고 판결로 유죄 부분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폰 1대를 몰수하며,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SNS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음란 동영상 캡처사진 전송, 별도로 자신의 음란 사진·영상 SNS 계정에 387회 게시(2건 병합)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하고, 1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생면부지의 14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신체 부위를 요구하는 메시지 전송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이 사건이 속한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춘천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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