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항소심 무죄를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06-08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이전에 교제하던 상대에게 성적 사진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행위가 문제되었다.
- 상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전 판단
항소심은 성적 목적의 증명과 링크 전송의 해당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 법원 판단
직접 접근 가능한 링크로 제공한 경우도 도달에 해당할 수 있고, 촬영에 동의했다고 전송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이전에 교제하던 상대에게 성적 사진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행위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직접 접근 가능한 링크로 제공한 경우도 도달에 해당할 수 있고, 촬영에 동의했다고 전송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정황에서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17. 6. 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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