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두 여성에게 나체 사진·자신의 성기 사진을 문자로 전송(통신매체이용음란, 습득한 카드로 사기 등 병합)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1세)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2. 5. 02:3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고 '내여친귀엽지 맨날떡침ㅅㅂ ㅅㅂ 오늘또만나 술도하고 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H(여, 22세)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4. 18. 08:3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1장 전송하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및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되거나 성명불상 여성들이 침을 받아먹으며 키스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8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인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징역 1년 4개월)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의 수강명령이 부과되어 이 사건에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수강명령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