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대법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최종 무죄 여부는 미확인이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1-09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모바일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 메신저로 이어졌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맥락에서 발언이 문제되었다.
- 절차 경과
피고인은 유죄 판단에 불복했고,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다툼의 경위와 발언 목적을 검토했다.
- 법원 판단
이 사건 정황에서는 분노 표출 등을 넘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모바일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 메신저로 이어졌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맥락에서 발언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정황에서는 분노 표출 등을 넘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성적 욕설은 언제나 무죄라거나, 화가 났다는 설명만으로 목적이 부정된다는 판결이 아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5. 1. 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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