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배와 가슴을 들이밀고 '하지 않으실래요'라고 말한 강제추행, 수면장애·몽유병을 내세운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과 합의 등을 반영해 선고유예한 항소심 사건

피고인은 공용 주방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피고인의 배와 가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닿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쪽으로 손을 뻗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기도 하였다.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한데, 하지 않으실래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방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가서 닫힌 문 앞에서도 '죄송합니다'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의증) 등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를 들이밀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의 배에 닿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마스크 주변으로 손을 뻗은 것도 성적인 의도로 한 행위가 아니어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수면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죄송한데, 하지 않으실래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단순히 부인하기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였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유죄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 법원은 피해자가 '하지 않으실래요?'라는 말을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점, 말을 한 장소와 전후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말을 들은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겠냐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이유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잘못이나, 원심 판단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방으로 돌아가자 따라가 사과하는 등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하지 않으실래요?'라는 말까지 한 점, 최초 진단일이 범행일로부터 한 달 이후이고 그 이전에는 진단·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촉탁 의견이 CCTV상 일부 행동이 몽유병 상태의 행동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나 그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