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 상고 기각.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원심 유죄 판단 유지.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06-25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이전 재판의 판단
1심은 어깨를 톡톡 친 것으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어깨를 주무르듯 만진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쌍방 항소 중 한쪽 불복을 주문에 별도로 기각 표시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이전 재판의 판단
1심은 어깨를 톡톡 친 것으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어깨를 주무르듯 만진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쌍방 항소 중 한쪽 불복을 주문에 별도로 기각 표시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어깨 접촉이면 모두 추행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특수강제추행 부분과 인정된 강제추행을 구별한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0. 6. 2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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