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택시 안에서 입을 맞추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며 비골골절을 입힌 사건(1심, 합의·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8. 23. 07:27경 음악연습실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여, 28세,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대구 남구 삼각지 로타리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누나가 좋다'고 하면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강제로 2~3회가량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2경 대구 남구 'D'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길가 건물 안쪽 빈 공간으로 밀어 넣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을 잡은 후 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바지와 팬티 속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의 이러한 추행으로 피해자는 약 3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강제추행치상).

법원은 강제추행치상과 강제추행에 경합범가중과 작량감경을 하고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명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

법원은 경합범가중과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20년으로 하고, 양형기준상 제1범죄(강제추행치상)를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으로, 제2범죄(강제추행)를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감경요소 처벌불원, 감경영역 징역 1월~1년으로 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년 6월~4년 6월을 권고형 범위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