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앞좌석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집행유예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19:4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 이하 불상지를 주행하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뒤로 가까이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해고된 점,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