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 지 6일 된 사이에서 차 안 갑작스러운 입맞춤 — 묵시적 동의·추행 고의 부인 항소 기각, 기습추행 인정 유지(벌금형)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인 모임에서 한 번 만났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둘이 만나는 것은 사건 당일이 두 번째였다.

입맞춤이 있기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고, 상호 인식하에 가깝게 다가가는 상황도 없었으며, 호감의 의사 표현도 없었다.

입맞춤 직전 피고인의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이성적 호감을 확인할 만한 내용의 대화가 있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 뒤에 앉아 있다가 조수석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교감 없이 약 2초 만에 다가가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입맞춤은 이성관계의 호감의 표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사건 당시 서로의 호감을 확인할 만한 대화를 하지는 않았고 어떠한 교감이 있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은 직장인 모임에서의 만남 횟수, 입맞춤 전 신체접촉·호감 표현·대화의 부재, 약 2초 만에 다가간 점, 사건 후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하에 입맞춤을 하였다고 보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은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이전 관계,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가 필요하지 않고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당심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고 허위로 꾸며낼 동기도 드러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당심은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이성 간 호감을 전제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려던 상황이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면서도, 입맞춤이 묵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려면 그 이전의 관계에 성적인 함의가 충분히 드러나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