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이동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협력업체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안은 위력추행 사건, 항소 기각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그 회사의 협력업체 세 곳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 두 명(여)은 각각 서로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이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2. 6. 새벽경 식당에서 출발하기 위해 H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로 옆 뒷자리로 오라고 하여 옆에 앉혔다.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차량이 출발한 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쓰다듬고, 팔을 들어 피해자 뒤로 허리를 감싸안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골반 부위 위에 올려놓았다.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업무, 고용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보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의 각 진술과 일치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