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를 집에서 기습추행하고 며칠 뒤 알몸을 허락 없이 촬영한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일부 사진만 지운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한 사건

피고인이 자기 전에 피해자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직후 상당히 화를 내며 젖꼭지를 씻는 행위를 하였고, 잠결에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2. 9. 7. 18:59경 피고인에게 '이따 우리 집 와줄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2. 9. 19.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나체를 가린 채 있는 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가 끝난 후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몸에 수건을 두른 채 서 있는 옆모습 사진(① 사진), 피해자가 정면으로 몸을 돌리고 다른 수건으로 얼굴과 상반신 부분을 가리고 측면에 붙은 사진(② 사진), 피해자가 침대 위에 엎드린 채 촬영되어 상반신과 엉덩이가 드러나는 나체 사진(③ 사진)이다.

피해자는 2022. 9. 23.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2022. 9. 25.과 26.에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가져가는 문제를 두고 문자메시지로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보관하던 ①, ②, ③ 사진을 삭제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피해자는 촬영 후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을 마음대로 찍었다며 신고할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가 '지운다고 하더니 안 지웠다'며 항의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다른 사진은 우리 같이 있을 때 지웠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촬영 당시 피해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고 일부 사진만을 지운 채 삭제한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 법원은 ① 사진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② 사진은 ① 사진 촬영 후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소개팅 어플로 만난 지 2주 남짓인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찍도록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가 삭제를 요구받고도 일부 사진을 지우지 않은 채 소지하다 피해자가 신고 의사를 밝히자 즉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일부 달라졌어도 촬영이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촬영 이후 정황에 관하여 일부 혼동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사진 내용, 삭제 요청 후 일부 사진만 지우고 삭제 내역을 보여준 점, 촬영 전후 피해자의 태도를 종합하여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야간 모드로 여러 장 촬영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법원은 양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 자유를 가진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판시 전과로 재판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던 점을 유리하게 보았고,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이 법원은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특성, 범행의 특성, 불이익의 정도와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하였고, 압수되었다가 가환부된 피고인 소유의 증 제1호를 몰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