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금죄로 다시 판단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구금일수 85일을 산입하였다. 강제추행 부분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인 감금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 법원
- 서울고법 · 항소심
- 선고일
- 1998-07-01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1998. 1. 21. 오후경부터 다음날 03:2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여, 49세)가 남편과 이혼할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방안에 가두어 놓고 방문을 자물쇠로 잠궈 귀가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만약 저항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회 자르고 옷을 찢어 벗긴 다음 1회용 면도기로 음모와 겨드랑이털을 모두 깎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머리카락이나 음모를 깎거나 절단하는 행위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1998. 1. 21. 오후경부터 다음날 03:2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여, 49세)가 남편과 이혼할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방안에 가두어 놓고 방문을 자물쇠로 잠궈 귀가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만약 저항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회 자르고 옷을 찢어 벗긴 다음 1회용 면도기로 음모와 겨드랑이털을 모두 깎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하였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머리카락이나 음모를 깎거나 절단하는 행위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아, 항소이유(양형부당)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만 인정할 수 있는데,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1998. 1. 30.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고법 1998. 7. 1. 선고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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