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에서 상의 걷어올려 유방 접촉 — 강제추행 폭행은 의사 억압 정도 불요, 상고 기각

대법원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상의를 걷어올려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끄집어 내리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채증법칙을 어겨 적법한 증거 없이 사실을 오인하였고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상의를 걷어올려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끄집어 내리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충분히 수긍되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으며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의율한 것에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