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원장이 직원을 수개월에 걸쳐 다섯 차례 껴안고 가슴·엉덩이·등을 만진 강제추행 — 인정, 2천만 원 합의,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그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미용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안아 달라'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으며 "역시 네 가슴이 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 미용실에서 직원 라커룸의 개수대에서 상체를 숙인 채 양치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훑으며 만졌다.

피고인은 2019. 11.경 미용실에서 직원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너 오늘 옷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CCTV를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었기에 가게로 온 거야. 네 가슴골에 라이터 한 번 넣어 봐도 되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건 당연히 안 되는 행동이죠."라고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한 손을 피해자의 가슴골 사이로 넣었다 뺐다.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있고 다툰 기재가 없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다섯 개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에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으로 처단하였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법원은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