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운영자가 청소부로 일하던 61세 직원을 휴게실에서 나흘 연속 껴안고 입 맞추며 가슴을 만진 사건 - 부인하다 번복해 자백, 합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피고인은 군포시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61세)는 2020. 9. 21.경부터 2020. 10. 6.경까지 C에서 청소부로 근무한 사람이며,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8:00경 C 2층 휴게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 한 번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08:10경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테이블에 앉힌 뒤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또 뽀뽀해야지"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 08:10경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 08:10경 휴게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을 입술에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다가 증인들의 증인신문을 마친 후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반성문에는 "힘내자는 의미로 파이팅을 외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고 쓰여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15년이다.

제1·2·3범죄(강제추행)는 모두 일반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으로 처벌불원 감경요소에 따라 감경영역 징역 1월~1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1년10월이다.

피고인은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다가 증인신문 후에야 번의하여 자백하였으며, 반성문의 내용에 비추어 감형을 위한 자백이 아니라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