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허리 숙여 물건을 정리하던 21세 남성 동료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강제추행 — 동성 간 접촉도 추행과 고의를 인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2022. 9. 2. 07:05경 대구 달성군 'C'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남, 21세)가 허리를 숙이고 매장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 부분을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개월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교대근무자로 일한 사이로 교대시간에 마주쳐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것 외에 다른 친분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약 15세 연상이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허리를 숙인 채 진열대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쳤으며, 이는 피해자가 사전에 알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전부터 상체를 약간 숙인 채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경위, 행위태양,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성욕을 자극·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법원은 접촉 부위가 상대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여겨지는 곳으로 동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고, 통로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너비는 아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전부터 상체를 약간 숙이며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친 점, 피해자가 일관되게 수치스럽고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항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성욕 자극 등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고의 인정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강제추행죄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가납명령을 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