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배달 여성 강제추행 후 격분해 구타 — 상해와 인과관계 없어 강제추행치상 대신 상해죄만 인정

법원은 피고인이 1985. 4. 20. 10:00경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실에서 차를 배달해 온 피해자(여, 24세)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친구인 공소외 3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꽉 붙잡고 있는 사이에 강제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올려 음부를 만짐으로써 추행한 사실과 피해자가 이에 놀라 고함을 크게 지른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피해자가 놀라 고함을 지르자 팔을 붙잡고 있던 공소외 3이 밖으로 나가버리고, 혼자 남은 피고인이 고함소리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사무실 밖으로 밀어냈으며, 피해자가 복도에서 계속 울며 항의하자 다시 쫓아나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치상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추행행위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고함소리에 화가 나 화풀이로 자행한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위 인과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치상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