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 무죄 부분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4-04-16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회사 회장·대표이사의 조카인 영업부 대리는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어깨를 주무르도록 요구했다. 직장 상사들도 이를 제지하지 못했고 직원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 상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전 판단
원심은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였고 당시 적극적 반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어깨를 주무른 부분을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접촉 부위만으로 추행 여부를 나눌 수 없고, 직장 내 지위·거절 경위·반복된 행위를 함께 보면 해당 어깨 접촉에 추행의 고의와 업무상 위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회사 회장·대표이사의 조카인 영업부 대리는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어깨를 주무르도록 요구했다. 직장 상사들도 이를 제지하지 못했고 직원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직원이 안마 요구를 거절하자 대리는 뒤로 가 양손으로 직원의 어깨를 서너 번 주물렀고, 직원이 반발하자 그만두었다.
이후 직원을 두 차례 껴안은 행위는 별도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은 해당 부분에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접촉 부위만으로 추행 여부를 나눌 수 없고, 직장 내 지위·거절 경위·반복된 행위를 함께 보면 해당 어깨 접촉에 추행의 고의와 업무상 위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번 상고의 중심은 어깨 접촉 부분이다. 별도 포옹 행위와 결과를 섞지 않는다.
- 원심의 무죄 이유를 변호인이 직접 한 주장으로 바꾸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04. 4. 16.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