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업소 카운터에서 일하는 동료 피해자를 사흘에 걸쳐 껴안고 가슴 등을 만진 강제추행·미수 사건(실형)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23:55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업소에서,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분을 만지고, 양팔로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2021. 5. 29. 17:18경 같은 업소에서,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타투는 누가 했냐? 어디서 했냐?"라는 등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분을 만지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18:00경 같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비상구로 가서 같이 담배를 피우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비상구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의사를 명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피고인과의 불륜을 의심받아 공개된 직장에서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마사지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피해자와의 교감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장면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안마사가 아닐 뿐 아니라 CCTV 영상을 보더라도 마사지를 가르쳐주는 모습과는 전혀 무관하며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는 몸짓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아, 마사지 교습·교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신혼이었고 객지에서 목포로 이전하여 새 삶을 시작하던 중 성적 수치심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아내의 불륜 의심에서 비롯된 폭행도 피고인의 거짓 변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