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폭행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은 증명이 없어 무죄이나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않았다.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24-10-15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12:30경 진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업소 회의실에서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옷을 잡으려 했던 것에 불과하여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의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런 예외적 사정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1. 10. 26. 12:30경 진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업소 회의실에서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사무실에서 걸어가다가 느닷없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잡아 비틀고, 잡은 채로 몇 초간 당기고 난 후 손을 떼는 모습이 나타난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가슴 다른 부위를 한 차례 더 잡아 비틀다가 잡은 채로 손을 위아래로 흔들고 손을 뗀 다음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왼손으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부위를 포함해 가슴 부위를 연신 쓸어내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나머지 2개 더 보기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강제추행)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폭행,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하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10. 26. 12:30경 진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업소 회의실에서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옷을 잡으려 했던 것에 불과하여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평소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서 옷에 대한 지적을 하며 잘하라고 야단을 친 것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폭행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설령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비틀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원심은 증인 E, F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진술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로 침해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의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런 예외적 사정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CCTV 영상만으로는 신체 접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폭행)이 추가되어 심판대상이 되었고 주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은 원심과 같이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만 심판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나머지 4개 더 보기
법원은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가 경위를 떠나 피해자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당시 상황과 동기, 수단, 방법에 비추어 헬스장 업주가 종업원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방식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에는 상당히 벗어난 행위여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형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종업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잡아 비틀며 종업원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여 죄질이 나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202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유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과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정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후속 재판(상고 등) 결과는 원문에 없다.
- 이 항소심은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강제추행은 원심과 같이 무죄로 보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 피해자는 남성(25세)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그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 범행 장소는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회의실로 적혀 있고, 판단 부분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사무실과 헬스장 업주라는 표현이 함께 나온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창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