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동료 수영강사의 배·가슴·엉덩이를 네 차례 추행하고 모욕적 말로 명예훼손 — 강제추행, 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센터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C(24세)는 같은 센터의 동료 수영강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센터 수영장에서 수영 도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 일자불상 14:00~15:00경 같은 수영장에서 "샘 가슴이 E 가슴보다 더 큰 거 같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주물렀고, 피해자가 2회에 걸쳐 "만지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항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만졌다.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16:00~17:00경 같은 수영장에서 수영 도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에 따라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이수명령, 가납명령이 적용되었다.

유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전체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불리한 정상으로 법원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입는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