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이 업무상 감독하던 여직원의 엉덩이를 치고 허벅지·얼굴·귀·손 등을 만지는 추행을 6회에 걸쳐 반복한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9. 7. 30.경까지 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농협 지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명, 여, 34세)를 업무상 감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5:05경 농협 지소 영농자재사업소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차례 치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피고인은 2019. 3. 7. 10:36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탕비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 자리 뒤편에 놓인 가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가방을 옮겨 놓은 후 다시 탕비실로 들어가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차례 쳤다.

피고인은 2019. 3. 12. 16:25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잠시 후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법원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나이·신분관계·추행 상황과 내용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지속된 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정신병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방법·결과, 불이익과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