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대상 개별 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 공모를 판단한 제1심 — 대구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500만 원과 각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노역장유치·가납을 명하였다. 피고인 1·2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3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공시하였다.

법원: 대구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19-06-20
문제 된 행위: 추행

직장
직장 관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피고인 1이 골프장 캐디의 오른쪽 어깨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절차 경과
피고인 1은 미투 이야기를 하며 가벼운 접촉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려고 피해자 어깨를 친 것일 뿐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단
강제추행은 기습추행도 포함하며,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관계·경위·행위태양과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피고인 1이 골프장 캐디의 오른쪽 어깨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2가 골프장 캐디에게 성적인 말을 하면서 골프채를 건네는 피해자의 양손을 수회 잡아 놓아주지 않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공소사실(검사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만져 특수강제추행했다고 공소제기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강제추행은 기습추행도 포함하며,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관계·경위·행위태양과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골프장 고객인 피고인 1이 캐디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만진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1 외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이 합동하여 추행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공모·실행분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수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수강제추행은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 및 시간·장소상 협동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특수강제추행 공소사실은 피고인 3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1·2에 대해서는 그 공소사실 범위 안의 각 개별 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팀장이 신입사원에게 인사하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으로 고소 — 성적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퇴근 직전 좁은 사무실에서 직장 상급자가 직원 몸에 밀착했다는 강제추행 기소 — 접촉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 증명 부족으로 1심 무죄1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검사 구형은 징역 10월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5년).골프용품 매장에서 같은 날 있었던 두 피고인의 접촉 — 한 명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다른 한 명은 성희롱과 구별되어 무죄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고소 취소를 이유로 기각하고, 피고인 2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구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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