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일부 무죄 부분과 경합범인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다른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는 기각했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07-23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회식 후 직장 상사가 신입 직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며, 거절에도 손목을 잡아끌었던 사실이 인정되었다.
- 상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전 판단
원심은 해당 손목 접촉을 성희롱 언동으로 볼 수 있어도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 판단
특정 신체 부위만으로 성적 의미를 판단하지 않고, 제안 내용과 관계 등 맥락을 함께 고려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회식 후 직장 상사가 신입 직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며, 거절에도 손목을 잡아끌었던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특정 신체 부위만으로 성적 의미를 판단하지 않고, 제안 내용과 관계 등 맥락을 함께 고려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사건은 행위별로 결과가 다르므로 전체를 무죄 또는 유죄로 볼 수 없다.
- 강제추행 폭행·협박 기준은 이후 전원합의체 판단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0. 7. 2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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