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05-14
- 문제 된 행위
- 추행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경력직 과장과 신입사원은 바로 옆자리에서 일했고, 신입사원은 과장에게 업무를 배우며 지시·감독을 받았다.
- 상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전 판단
원심은 상급자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1심 무죄를 유지했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과 명백한 거부에도 이어진 접촉, 실제 업무 관계를 함께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경력직 과장과 신입사원은 바로 옆자리에서 일했고, 신입사원은 과장에게 업무를 배우며 지시·감독을 받았다.
과장은 반복적으로 성적인 말과 몸짓을 한 뒤 머리카락을 비비거나 어깨를 두드리며 성적인 말·행동을 했다. 신입사원은 거부감을 표시했다.
거부와 반발 뒤 업무 떠넘기기·퇴근 직전 업무 지시·정보 배제도 있었고 신입사원은 결국 사직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과 명백한 거부에도 이어진 접촉, 실제 업무 관계를 함께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성희롱이라는 표현만으로 별도 형사죄를 단정하지 않는다. 이 기록은 위력을 이용한 신체 접촉의 추행 여부를 판단한다.
- 여러 시점의 접촉과 언동이 포함된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0. 5. 14.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