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관리자가 출근한 종업원을 창고에서 껴안은 강제추행 사건(벌금 3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강제추행 유죄로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가납을 명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의무가 있다.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1-05-13
문제 된 행위: 추행
다툰 지점: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직장
직장 관계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7:00경 서울 종로구 피고인이 관리하는 '○○'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7:00경 서울 종로구 피고인이 관리하는 '○○'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다.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3세)가 출근하여 근무복을 입기 위하여 편의점 창고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았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벌금 300만 원에 노역장 유치 환산 기준(1일 1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가납을 명하였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선고하지 않았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범행 경위는 근무하던 편의점 창고에서 갑자기 껴안은 한 가지 행위만 판결문에 있고, 그 전후의 대화나 피해자의 반응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 이유에 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들었고 다툼에 대한 판단 부분은 없다. 양형 이유에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후속 재판 결과는 판결문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팀장이 신입사원에게 인사하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으로 고소 — 성적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퇴근 직전 좁은 사무실에서 직장 상급자가 직원 몸에 밀착했다는 강제추행 기소 — 접촉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 증명 부족으로 1심 무죄1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검사 구형은 징역 10월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5년).골프용품 매장에서 같은 날 있었던 두 피고인의 접촉 — 한 명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다른 한 명은 성희롱과 구별되어 무죄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고소 취소를 이유로 기각하고, 피고인 2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