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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8-01-23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 채용·고용 관계에서 반복된 접촉

재판 결과

피고인 상고 기각.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01-23
문제 된 행위: 추행

직장
직장 관계
채용 과정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유치원 원장은 교사 또는 채용 예정자들에게 팔을 잡아당기거나 입을 맞추고 신체를 접촉하는 여러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측 주장
변호인들은 범죄사실의 인정과 고소기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성립을 다투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일련의 행위가 교사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유치원 원장은 교사 또는 채용 예정자들에게 팔을 잡아당기거나 입을 맞추고 신체를 접촉하는 여러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집 앞, 차량, 유치원에서 발생한 다섯 행위를 각각 설명하며, 고용된 여러 교사에 대한 반복적 행위라는 점을 검토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변호인들은 범죄사실의 인정과 고소기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성립을 다투었다.

경남법무법인 변호인은 일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일련의 행위가 교사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일부 행위를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여러 피해자와 다섯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계·장소·부위를 한 사건 조건으로 합치지 않는다.
당시 고소기간과 적용 법률에 관한 판단을 현행 제도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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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신입사원에게 인사하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으로 고소 — 성적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경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퇴근 직전 좁은 사무실에서 직장 상급자가 직원 몸에 밀착했다는 강제추행 기소 — 접촉은 인정되나 추행의 고의 증명 부족으로 1심 무죄1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검사 구형은 징역 10월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5년).골프용품 매장에서 같은 날 있었던 두 피고인의 접촉 — 한 명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다른 한 명은 성희롱과 구별되어 무죄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고소 취소를 이유로 기각하고, 피고인 2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1998. 1. 23.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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