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동료 여성의 가슴을 3회 만진 장애인강제추행 사건(범행 인정, 집행유예)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직장 동료 관계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기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7: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회사 작업장에서 제품 가공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4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양팔을 모아 상체를 움츠리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였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원만하게 잘 지내던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경합범가중을 하면서 범정이 가장 무거운 17:34경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형·사회봉사·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3년~45년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