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사무실에서 복직한 여직원을 껴안고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둘의 손·어깨·허벅지 부위를 접촉한 강제추행, 상해(치상) 부분은 증명 부족

피고인은 B조합을 대표하며 본점과 6개의 지점을 총괄한다. 피고인은 2021. 8. 범행 당시 이미 6년 넘게 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해 왔고, 2022. 12. 범행 당시에는 약 8년간 재직해 온 상황이었다.

피해자 C는 2021. 8. 범행 당시 약 7개월간의 휴직을 마치고 막 복귀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62세의 남성, 피해자 C는 40세의 여성으로 B조합 ○○지점의 과장대리였으며, 피고인의 사무실이 본점에 있어 두 사람이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3개월 전인 2021. 5.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H를 껴안은 사실이 있다(기소되지 않은 행위).

피해자 D는 28세의 여성으로 B조합 ○○지점에서 근무한 지 약 5개월 남짓 된 계약직 직원이었다.

G 식당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테이블이 떨어져 있던 직원을 제외하고 회식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성 직원과 신체적 접촉을 한 반면 남성 직원들과는 별다른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약 5초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는 모습 외에도 약 1분 30초간 H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 모습이 확인된다.

노래연습장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왼쪽 팔을 안쪽으로 완전히 구부려 피해자 C의 몸을 감쌌고, 왼팔을 피해자 C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가 어깨 높이 가까이 들릴 정도로 깊이 넣어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그 자세를 최소 14초 이상 유지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허리쪽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오른손이 피고인의 왼쪽 엉덩이에 닿기도 하였고, 그때 피해자 C는 주먹을 쥐고 있었다.

피해자 D는 노래연습장 범행 당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였다.

피해자 C는 2022. 12. 28.에, 피해자 D는 2022. 12. 29.에 처음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다. 피해자들은 B조합 성폭력피해매뉴얼에 따른 명령휴가 대상이 되어 B조합 측의 요청으로 2022. 12.말경부터 출근하지 않게 되었는데, 피해자 C는 2022. 12. 26.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 D는 2022. 12. 28.경 B조합 측으로부터 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해자 D는 2022. 12. 29.에, 피해자 C는 2022. 12. 31.에 각 최초 진단서를 받았으며 진단서 용도란에는 '직장제출용'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D는 2022. 12.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23. 3. 다시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피해자 C의 경우 객관적 검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실은 인정된다.

공소사실의 요지(무죄 부분): 피고인이 2022. 12. 14.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여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여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직원들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올 때는 항상 관리상무가 함께 들어왔다가 함께 나가는 것이 관례이고, 2021. 8. 피해자 C가 복직신고를 할 때에도 당시 관리상무였던 I이 함께 들어왔다가 함께 나갔으므로 피해자 C를 껴안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회식 자리에서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 D, C, H 등의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 C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갑자기 껴안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고의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C가 주변의 오해나 비판을 우려하여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명백히 추행에 해당하는 범행에 대해서만 신고하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위와 인사권한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1년 4개월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진술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범행 직후 신고하지 않은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C의 검찰 진술이 G CCTV 영상의 내용과 일치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CCTV로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였으므로, 피해자 C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H의 진술은 동기 및 경위, 고소인의 지위에 있지 않아 범행 내용을 과장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목격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부분을 솔직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우며, 3개월 전 H를 껴안은 사실은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 C의 등 부위는 이성 간의 자연스러운 접촉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부위라고 볼 수 없고, 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안아보자'는 말 이외에 별다른 말 없이 껴안은 점에 비추어 격려 등의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설령 일부 있었더라도 주관적 목적에 불과), 몸이 상당히 밀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평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직장에서 알게 된 상사와 부하의 관계로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었고 성별 외에 직장 내 지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 갑자기 껴안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자연스럽게 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고 부모와 피고인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갑자기 껴안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할 만한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관리상무가 함께 들어갔다는 취지의 변소에 대해서는, I의 진술이 기억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고 피해자 C가 혼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이상 관리상무가 문 밖에 있었더라도 사무실 안의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행위는 추행의 경위 및 태양, 접촉한 신체부위와 접촉이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D의 손과 어깨는 이성 간의 자연스러운 접촉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부위라고 볼 수 없고,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3. 1. 16. 선고 판결 참조), 허벅지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고 피고인의 손, 피해자의 손, 피해자의 허벅지가 밀착된 상태가 약 5초간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성별, 직장 내 지위의 차이, 근무 경력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 D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모든 여성 직원과만 접촉하였고 H의 허벅지에 1분 30초간 손을 올려놓은 접촉은 격려의 의미라고 보기 어려워 격려 의미라는 피고인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D가 L과 수사기관에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음을 밝혔고, 유사한 접촉을 당한 H와 피해자 C도 싫고 불쾌했다고 진술한 점은 제3자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피해자 C에 대해 겨드랑이 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고 등과 옆구리, 손목도 이성 간의 자연스러운 접촉이 용인되는 부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접촉의 태양, 지속시간, 몸의 밀착 정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C가 주먹을 쥐고 있었던 것은 거부감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였다. 격려의 의미라는 피고인 진술은 수긍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 D의 진술은 이미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고, 이에 따르면 제3자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소사실의 '주무르고', '허벅지 위에 올렸다' 등의 표현은 CCTV 영상 내용에 맞게, 또 '감싸안고', '껴안았다' 등의 표현은 노래연습장 영상 내용에 맞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판결),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증명력 판단에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피해자들이 불안이나 스트레스 증세를 겪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행행위 자체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공소사실의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진단서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예견가능성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최초 내원 전까지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증상을 겪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그 기간 동안 출근과 회식, 송년회 참석, 이직 준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에도 증상 내용이 없는 점, 피해자 D가 고소 다음날 추행 정도가 고소할 만큼 중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진단서의 증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초 진단서는 B조합의 명령휴가에 따른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D가 3개월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속히 동일·유사한 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생각과 조합 측에 대한 반감 하에 진단서를 요구하였을 수 있으며 병원이 부득이 발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병원 회신도 진단서 내용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것일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후속 진단서도 명령휴가 기간 연장을 위해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피해자 C의 증상은 언론보도에 대한 부담, 피고인이 다시 조합장에 당선되고 직원들이 피고인 편에 서는 상황에서 복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범행 이후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설령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더라도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그에 수반하는 행위보다는 범행 이후의 상황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판시 제2항의 각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15년이고, 양형기준상 제1·제2·제3범죄(강제추행)는 모두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으로 특별양형인자가 없으며 권고영역은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3년 8개월이다.

피해자 D가 작성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와 합의하여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 수사·처벌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24. 5. 2. 피해자 C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들었고(피해자 C는 수령 거절 의사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여 피해회복 노력의 정황으로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고 하였다) 불리한 정상으로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직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격려 차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건화되지 않은 여러 차례의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지한 반성인지 의문이 들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C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하였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