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신 뒤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남성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행위 전부 부인, 벌금형)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저녁 주점에서 피해자 B(남, 20대)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함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현장 주변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막아서거나 피고인의 옷을 잡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거나 옷을 뿌리치고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남성을 추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범행 이후의 대화와 피고인·지인 F의 대화 내용이 부합하는 점, 현장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에 배치되지 않는 점, 현장 주변 CCTV 영상이 부합하는 점, 대리기사에게 한 말과 문자메시지 내용이 부합하는 점을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구토 이후에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CCTV 영상 내용과 다소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피해자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구토와 추행의 선후관계에 대해 착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가납명령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범행 내용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고지명령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사건마다 변소를 달리하며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렸다고까지 주장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은 채 상황에 맞추어 말을 바꾸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