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가 회식 2차 술자리에서 22세 종업원의 허벅지를, 이어 자택 침대에서 배·엉덩이·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무죄(기습추행형이 아님, 명시적 거부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위에 팔꿈치를 내려놓거나 손바닥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면서 "팔걸이 같고 편하다."라고 말하였고, 그러다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피해자는 칵테일바에서 담배를 피우러 갔다 오거나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에도 그 전처럼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칵테일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혓바닥을 내밀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핥으려고 하는 등 서로 신체접촉에 가까운 장난이 있었다.

피고인, 피해자, G은 2024. 12. 19. 02:00~02:30경 칵테일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가다가 G이 먼저 내렸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대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가서 택시에서 내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자 피고인은 감기약을 주면서 먹으라고 한 후 쉬려면 피고인의 방 침대에 가서 누우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 침대에 가서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에 종아리 마사지 기계를 씌워준 후 방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정도 뒤 다시 들어와 기계를 벗겨 준 다음 "누워있을 거면 옷을 벗고 누워있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벗는 것을 거부하다가 차라리 반팔이라도 달라고 하자 반팔 티셔츠를 갖다 주면서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오른편 옆자리에 앉아 갈아입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후드 티셔츠를 벗는 와중에 반팔 티셔츠가 껴서 배 부위까지 딸려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편에 누운 상태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 맨살을 만졌고, 피해자가 반팔 티셔츠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다시 눕자 오른손으로 배 부위의 맨살을 만지고 고개를 들어보라고 한 뒤 왼팔을 피해자의 머리 아래로 넣어 팔베개를 해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옆으로 돌아누운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워 등과 어깨 등 신체 후면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만졌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밖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으며, 손으로 브래지어 후크를 푼 다음 등을 만지고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피고인은 배를 만지면서 "뱃살이 귀엽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뱃살을 빼야 한다."라고 하자 "배는 만질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가슴을 주무르면서 "이 정도는 B에서 C는 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속 성기까지 손을 뻗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때리면서 "하지 마."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성기를 만지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손목을 잡으면서 안 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바지 안에 넣었던 손을 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 맨살을 만졌음에도 피해자는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침대에 다시 누웠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주는 것에 대하여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칵테일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사실은 없다.

법원은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엉덩이, 가슴을 만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폭행·협박 선행형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주는 것에 대하여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배를 만지다가 등, 어깨, 엉덩이를 만진 후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가슴을 손으로 주무를 때까지도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결국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고,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도 전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불쾌해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으나, 거절을 잘 못하는 피해자의 성격,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당시 회식자리의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거부의사를 표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동의추행죄가 도입되지 않은 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