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선 선장이 직속부하인 24세 여성 3항사를 조타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컨테이너선의 선장이었고, 피해자 D(여, 24세)는 그 선박의 3항사이다.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21. 11. 30.경 승선하여 2022. 6. 22.경 하선 시까지 피고인의 지휘, 감독 아래 조타실 당직근무, 선박설비점검, 컨테이너점검, 입출항수속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선내에서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근무평정권을 가지고 있고 선박 내의 최종 결재권자였으며, 피고인은 정규직, 피해자는 피고인의 평가로 진로가 결정되는 진급을 앞둔 계약직 직원이었다.

피해자는 선내 유일한 여성이자 막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8세 연상이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내내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기관장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법원은 강제추행죄와 방실침입죄에 대해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하였으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초범이고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후 회사에서 사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선장인 피고인이 직속부하인 피해자의 객실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수회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상명하복의 선내에서 선주의 대리인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근무평정권과 최종 결재권을 가진 자로서, 계약직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법원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선박 환경에서 유일한 여성이자 막내인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