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이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군인등강제추행과 가혹행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피고인과 B는 육군 6사단 7보병여단 C분대 소속 상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0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 상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B의 후임병이다.

피고인과 B는 평소 후임 병사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책상을 세게 내리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후임 병사들에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PX에서 물건을 사오도록 심부름을 시키거나 빨래를 대신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1. 2. 22:00경 C분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B에게 혼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한 뒤, 바지를 벗고 성기를 침낭에 비비면 B가 일과시간 중에 실수한 것을 용서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B의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 제1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과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등강제추행)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에 따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