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에서 부하들에게 팔짱을 끼고 팔베개를 한 것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군사법원 사건

군검사는 피고인이 2021. 5. 4.에서 2021. 5. 31. 사이 소속대에서 군인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는 등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6.까지 총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D,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팔짱을 끼거나, 피해자 F의 상체를 자신의 상체로 덮치고 팔베개한 뒤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D에게 팔짱을 낀 것은 개방된 장소에서 G 등 다른 병사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2021. 8. 초순경 상체로 F의 몸을 덮친 것은 모포를 당기다가 넘어지게 된 것이었고, 서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닿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D의 팔짱을 낀 것과 관련하여 D이 전입한 지 6개월 정도까지는 D과 친해서 동성끼리 팔짱 끼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특히 친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에 대한 폭행은 식당 병력을 통제하며 큰 목소리를 지른 것을 피해자가 오인한 것이고, H에 대한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은 일과시간 이후의 상향식 일일결산이 정식업무가 아니라 피해자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 아니며 이마를 두 번 민 정도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군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이 군검사에게 있고, 강제추행의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이전부터의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법원은 D에 대한 팔짱 부분에서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이 친한 정도에 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 보이고, 개방된 장소에서 다른 병사들이 목격한 점, 남성 간 팔짱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닿지 않는 점, 목격자가 장난으로 보았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F에 대한 부분에서도 F이 느낀 성적 불쾌감이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 보이고, F도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신체접촉을 한 것이지 성적 목적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생활관이라는 개방된 장소에서 여러 병사가 목격하였고 동료들이 장난으로 인식하였던 점을 더하여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