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여성에게 일을 시켜준다며 어깨를 끌어당기고 허벅지를 만진 사건

피고인은 2023. 5. 11. 10:40경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울산 북구 'C' 카페 2층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D(여, 30세)과 약 20분 동안 면접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페를 둘러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카페 3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자 함께 1층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에게 "카페에서 일하고 싶냐, 그러면 일을 시켜줄테니 뽀뽀를 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겼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에게 '피자가게를 할 건데 피자 배우면서 오빠가 가게도 차려줄 수 있다'고 말하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옆 부위를 1회 스치듯 만졌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9. 16. 확정되었다.

강제추행과 사기는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며,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을 종합하여 면제하고,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하였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으며 이미 확정된 방화미수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불리한 정상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조치도 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