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점원의 손을 잡아끈 강제추행·업무방해 사건(1심, 실형)

피고인은 2019. 6. 2. 01:54경 울산 중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 손님이 계산하려는 돈을 가로채고 금고를 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명, 여, 20대 초반)가 카운터 안쪽에 있자 다가가 '나가서 한 시간만 놀다 오자'고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은 업무방해와 강제추행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명하였다.

법원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고 근무하는 피해자를 희롱하고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은 15년이며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입는 불이익과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