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중 26세 여성 손님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라인을 문지름 — 정상적인 마사지였다는 주장 배척, 징역 8월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안마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8:20경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6세)의 전신을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골반부터 엉덩이 뒤쪽까지 팬티라인을 따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마사지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사건 당일 친한 언니 E의 어머니가 손님으로 다니던 이 업소에 E과 함께 처음 방문하여 피고인을 마사지사로 배정받았다.

마사지 시작 전 원하는 신체 부위를 묻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어깨가 많이 아프니 어깨 위주로 해달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사타구니, 팬티라인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전근에 근막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무릎에서 서혜부 사이 중간 정도를 마사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마사지의 일환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추행의 경위·태양·전후 정황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시간 경과와 기억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변화는 있으나 핵심 부분은 분명하고 일관되며, 증언 태도에서 과장이나 편향의 징후가 없고 무고할 동기도 찾을 수 없어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업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게 된 경위, 추행을 문제 삼게 된 경위 등 전후 정황이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어깨 위주로 해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하체를 마사지하며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은 일반적인 마사지 방식이라고 볼 수 없고 대상 부위도 요구한 어깨와 무관하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수명령을 부과하며, 재범의 위험성과 행위자·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의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한데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마사지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손님으로서 안마사를 신뢰하다 불시에 추행을 당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고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으며 합당한 처벌을 원하는 점, 대담한 범행 수법과 추행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들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