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 파기.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 법원
- 대구고등법원
- 선고일
- 2009-06-11
- 문제 된 행위
- 추행
- 다툰 지점
- 동의한 줄 알았다고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새벽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24세 여성의 가슴과 음부·엉덩이를 만졌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상대가 숙면 상태가 아니었고 접촉을 승낙한 것으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승낙을 오인했다기보다 상대의 비몽사몽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새벽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24세 여성의 가슴과 음부·엉덩이를 만졌다.
절차 경과
항소심에서 죄명이 준강제추행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변경되어 다시 재판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상대가 숙면 상태가 아니었고 접촉을 승낙한 것으로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중밀집장소란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이어야 하므로 이 수면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승낙을 오인했다기보다 상대의 비몽사몽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중이 실제로 빽빽하게 모여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찜질방 수면실과 같이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선고유예를 무죄나 집행유예로 바꾸지 않는다.
- 상고심 문서 140482와 같은 사건군이므로 별도 독립 사건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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