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자리 피해자 발을 건드리며 접촉하고 동시에 자위행위를 한 공중밀집장소추행·공연음란

피고인은 2025. 5. 5. 03: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약 10분 동안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건드리며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건드리면서 피고인의 바지에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